[ET단상] u국방 부재와 천안함 사고

　그동안 우리 군은 선진화를 위해, GDP의 3%에 해당되는 투자를 매년 집행해왔다. 또한 군 ‘정보화 수준’도 최상급이라고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은 이를 믿고 강군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참사에 대한 부실한 대응시스템이 노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동시에 국방에 대한 불신감마저 갖게 됐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 정보전은 첨단정보화시스템으로 소수인원과 단기간을 통해,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인 셈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입지와 남북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군은 정보화의 일환으로 C4I 등 끊임없는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재래식 장비와 무기를 교체하는 외형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출됐다.

　한편 ‘u코리아’라는 국정과제로서, 급속하게 발달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은 현재 세계정상급이더라도, 민간부문에 한정되어 부각되었을 뿐이다. 정작 국가안위와 국민생명을 보위하기 위한 군사적 적용은 ‘걸음마 단계’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민간시스템과의 협력부재는 결국 인명구조를 지연시키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삼은 해도(海圖)를 비롯, 항공로 및 지형도를 융합한 국방GIS의 제작은 이미 구축된 상태다. 그렇지만 이번의 사고에서처럼 정작 필요한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및 전자태그(RFID)와 무선통신 등에 의한 ‘지능형 국방정보화’에는 허점을 드러내었다. 정확한 위치추적과 함께, 해류지형환경 및 지역정보에 대한 구축이 부재한 탓임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

　현실적으로 스파르타식의 강군(强軍) 육성도 필요하고, 향상된 전자식 장비보유와 운영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흐름에 맞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구축으로 첨단화에 의한 과학적 국방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재편성도 중요하다. 따라서 육탄에 의해서 목표를 지향하는 구태의연한 악습도 지양되어 마땅하다. 철근 콘크리트벽을 투시할 수 있는 아이볼 및 가이버 등의 장비로서, 선체에 갇힌 수병의 현황이나 토치카에 배치된 적병의 현황 등을 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개발·활용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융합한 위치기반의 지능형GIS, 초음파 카메라, 고정밀 DGPS 또는 스마트센서(USN/RFID/UFID)의 연계에 의한 표적확인시스템 등에 의한 지능형 기반의 국방지형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그뿐만 아니라, 전천후 감지가 가능한 자국의 레이더 탐측기(SAR)와 레이저 탐지기(LiDAR)의 도입과 적용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런 장비가 없었기에, 임진강사태나 천안함 침몰사고 등 국내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진국에 대한 정보 의존국에서 탈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공조 의존형 대응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수립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교훈으로 삼고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결연한 의지를 다질 때다. 그리고 국군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보다 격상시키고,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국방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예산부여와 더불어 전천후 유비쿼터스 IT 기반의 강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오종우 남서울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차세대정책연구원장 ohgi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