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통신서비스사업자 마케팅비가 유무선 각각 매출액 대비 22% 이내로 제한되며 최고 1000억원까지 유무선 구분 없이 FMC, IPTV, MVNO 등 신규서비스에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는 바람에 통신시장의 서열 고착화는 물론이고 시장왜곡 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KT와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1000억원 범위에서 유무선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FMC나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분야의 활성화와 일반적으로 후발사업자의 마케팅비 비율이 지배적 사업자보다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광고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 등 배부기준을 적용하고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6월 중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벌인다. 필요할 경우 하반기 대대적인 사실조사를 시행,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 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요금 인하 등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적용한다.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 결과, 시장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등 필요한 경우는 오는 7월 말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올해 통신사들의 마케팅비는 약 7조300억원으로, 지난해 8조200억원에 비해 99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가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22%로 일괄 규정함에 따라 후발 사업자는 마케팅에 제한을 받게 됐으며, 무선과 유선시장에서 서열 고착화가 예상된다. 일부는 방통위가 마케팅 비용을 매출 22%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거대 통신사업자를 이기기 위한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심각한 시장왜곡 현상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3월 이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놓고) 통신사업자 간 합의가 안 돼 ‘행정지도’ 방식으로 각사에 통보했다”며 “스마트폰 보조금 과도 지급이나 유선 부문 현금 마케팅 등의 행위에는 이후 이용자보호국에서 세부 제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3대 통신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이 소모적인 마케팅비를 줄여 콘텐츠·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