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정부와 통신업체 간 ‘망중립성(Net Neutrality)’ 논쟁이 뜨겁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줄리우스 제나코우스키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내세워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케이블TV 업체 등 망보유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망중립성 확보를 통해 망사용비용을 낮춤으로써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의 경쟁 활성화와 혁신을 이끌려는 복안을 갖고 있으나, 업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자신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면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지난 10일부터 13일(이상 현지시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0 케이블TV 쇼’에서도 이 같은 망중립성 화두가 주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제나코우스키 FFC 위원장은 13일 케이블TV쇼의 주요 세션 연사로 참석, 정부의 규제 강화는 미국 광대역 통신망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을 뿐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제나코우스키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나올 구글, 이베이, 아마존과 같은 신생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정부의 광대역통신망 규제 강화 계획에 적극 반발하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융합에 따른 경쟁 심화 현상에 위기감을 느끼는 케이블TV 업계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카일 맥슬래로우 NCTA 회장은 “FCC가 규제 권한을 들이댐으로써 케이블의 경쟁자이면서 망중립성의 옹호자인 구글과 애플의 입지를 도와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가 시계추를 되돌리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케이블TV쇼에 참석한 업체들은 현 정부의 광대역통신 정책 개혁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신들의 장기 투자 기반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로선 컴캐스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난 4월 연방항소법원이 컴캐스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FCC가 어떻게든 업계와의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국면이다. 이 같은 미국의 망중립성 논쟁이 어떤 방식으로 귀결될지 여부는 차후 우리 통신업계에 대한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이후 전개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미 케이블TV쇼 행사를 참관한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망중립성 개념은 국내에서도 MVNO(재판매사업자) 진출 등 현안에서 논쟁거리로 부각될 수 있다”며 “이는 변화에 둔감한 통신 및 방송시장에 자극을 가해 혁신을 이끌어내는 동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