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일본 ICT 유신 비전 2.0 주요 내용
일본 총무성은 지난 4월 새로운 성장 전략인 ‘하라구치 비전’을 구체화한 ‘하라구치 비전Ⅱ’를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유신(維新) 비전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장관은 미래 경제 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지역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했다. ‘하라구치 비전Ⅱ’는 이전 버전보다 더욱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게 특징이다. 본지 4월 19일자 ‘월드인사이드’ 참조
하라구치 비전의 기본은 △ICT 유신 비전 2.0 추진 △녹색 분권개혁 추진 △사장된 자산의 활용이다. 즉, 정책을 총동원해 경제 및 사회 모든 분야에서 ICT를 활용하고, 지역의 자급력과 부 창출 능력을 높이는 지역주권형 사회를 구축하며, 사장된 자산과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2020년 이후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ICT 유신 비전 2.0의 세 가지 달성목표는 광대역 서비스 100% 실현, ‘일본×ICT’ 전략에 의한 3% 성장 실현, ICT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삭감하는 것이다. ‘×ICT’는 ‘ICT를 곱한다’는 의미로, 산업 및 지역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의료×ICT(u-병원)’, ‘주택×ICT(u-홈)’, ‘환경×ICT(u-에코)’ 등으로 응용할 수 있다.
총무성은 이 비전을 통한 각 산업의 구체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ICT의 활용을 촉진하고, ICT 관련 투자액을 2011년부터 10년 동안 대폭 늘릴 계획이다. 투자에 힘입어 향후 10년간(2011∼2020년) 평균 잠재성장률이 약 2.6%까지 상승하고, 2020년 이후 매년 3%씩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일본 경제 전체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약 480조엔에서 2020년 약 650조엔이 되고, 이 중 30조엔 이상이 ICT의 활용으로 인한 증가분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70조엔 이상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380만명 상당 고용창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각 산업별 명목 GDP의 증가분은 제조업 8조엔, 건설업 1조엔, 도·소매업 5조엔, 금융·보험업 5조엔, 부동산업 3조엔, 운수·통신업 2조엔, 서비스업 3조엔, 공무·방위·사회보장 3조엔, 교육 3조엔 등 각 산업별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윤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unistar@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