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와이파이망 개방 통한 무상 무선인터넷 구축에 대한 주체별 입장
6·2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IT분야 주요 공약중 하나인 ‘무상 무선인터넷’을 놓고 관련 주체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무상 무선인터넷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스마트폰 열풍’ 한 가운데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확실한 공약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실었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는 관련 업계는 손익 계산에 시각차를 드러냈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는 난색을 나타냈다.
천정배 의원(민주당)과 KAIST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센터가 지난 14일 공동 주관한 ‘지방선거, 무료 무선인터넷시대 열 수 있나’ 토론회에 KT는 와이파이(Wi-Fi)망 개방을 통한 무상 무선인터넷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SK텔레콤은 사업자와 지자체간 사전 논의를 통해 중복 투자를 막는 선에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부분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윤명호 KT 정책협력팀장 “해외에서의 무상 무선인터넷은 한시 또는 시범 운용이지 대다수는 유료 서비스며,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무선 망이라도 소유자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통신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대신 “관건은 요금인 만큼, 스마트폰 정액제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요금 이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생수 SK텔레콤 기술협력팀장은 “지자체가 보유한 가로등 같은 시설물을 민간 업체가 망 설치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양자가 협력하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한다면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도움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다만 “지자체간 협력의 정도가 달라지면서 정보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점을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성욱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구축하기 보다는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기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면서 “교육이나 재난재해 방지 등 공공적인 목적에서만 일부 무상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과장은 대안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촉진시키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 만큼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와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반면 발제를 맡은 김명철 KAIS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센터 교수는 “IT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응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무상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가한 KAIST 박종원 연구원은 “와이브로, 3G 등은 주파수 사용료와 막대한 구축비용을 감안하면 무상 무선인터넷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와이파이는 비용적 측면에서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공의 인프라로 삼을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무상 무선인터넷을 관철시킬 후속 실천 공약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