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국방 무기체계 SW 블루오션 시장 창출을 위한 제언

　지난 2월 정부는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 재편 △융합 신수요 활용 강화 △고용 및 투자 확대 △기술개발 및 해외 진출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융합 신수요 활용강화’는 휴대폰과 자동차, 국방, 조선 및 로봇 분야의 내장형 소프트웨어(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프트웨어 국산화 무기체계에 예산 우선 배정과 기술개발에 성공한 소프트웨어를 민간분야에 이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08년 기준 1%에 불과한 국방분야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을 오는 2013년까지 5%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2011∼2025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은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비전을 세계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확보에 뒀다. 핵심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확보, 국방과학기술 8대 강국 진입, 국제 경쟁력 있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수출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부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부각되며 우리 군은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선진국으로부터 첨단무기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전문연구기관(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을 창설, KF-16· F-15K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등 국내 연구개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및 후속지원을 통해 매년 막대한 국방 예산을 절감했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나라 IT를 접목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라는 강점을 갖는다. 반면에 기반 구축에 고비용이 소요되고 단기간 내 기술 확보가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의 기술이전 제한 및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육성은 범국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육성의 지름길은 있다. 기 양성된 군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산·학·연·군이 참여해 군의 주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 및 후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방차원의 전문연구기관(가칭 국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연구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특화연구센터로 지정하여 국가 R&D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무기를 구매하던 국가에서 세계 시장에 자랑이 될 만한 명품 T-50 항공기, K-2 전차 등의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한 명실상부한 국가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무기체계 수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도 미국 등 핵심기술을 지원해 준 국가로부터 많은 수출 통제를 받고, 막대한 기술 이전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체계의 핵심이며, 고비용이 소요되는 첨단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민군 협력으로 자체 개발하여 무기구매 시 해외로 지출되는 막대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첨단 무기를 선진국의 규제 없이 해외에 판매해 막대한 국가이익을 창출하고, 그 기술을 산업전반에 확산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블루오션의 길이다.

　이성남 방위사업청 공군대령 dapalee@y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