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부활은 답이 아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조정하고 심판할 전담 기구는 분명 있어야 한다.”
1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한 ‘IT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권이 IT총괄기구 필요성 문제 제기를 왜곡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드러난 상황을 직시하지 않고 일부의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현 체제를 보완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관점에서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 능력 있는 ‘심판관’ 필요=홍성걸 국민대 행정대학원장은 “정통부 같은 또 다른 선수(정부 부처)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다. 대표적인 성장동력인 IT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IT가 모든 산업에 녹아들어 융합의 시너지를 내는지 점검하고, 갈등이 생기면 조정할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IT총괄기구는 각 부처보다 위상이 높은 심판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석진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거부감이 많은 ‘컨트롤’이라는 용어 대신 ‘조정’이라고 바꾸자”면서 “IT융합산업 육성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부처 간 상충되는 규제와 정책을 조정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활성화·효율성 높일 체계 필요=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부)는 “전담 부처를 만들어도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창의성을 따라가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도 정부조직의 유연성 제고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또 “규제와 산업육성을 모두 갖고 혼란만 야기하는 현 방통위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편적 서비스처럼 규제를 통합하는 게 효과적인 일부 정보화 정책은 빼놓고 방통위에서 산업육성책을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국형 미래기구 만들자=유석진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을 위해 ‘집중형’ 정부체계를 택했으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최소 규제로 교통정리만 하는 ‘분산형’을 취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두 체제의 중도적인 형태를 갖추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대통령 직속 IT총괄기구를 마련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과 업무를 조율하는 한편, 액티브X, 스마트폰 앱 부가세, 인터넷 실명제 같은 상충되는 규제 프레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홍성걸 교수는 “IT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해당 부처의 IT융합 정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IT총괄기구가 필요하다”면서 “청와대 내 IT특보, 방통비서관, 미래위, 녹색위, 국경위, 브랜드위 등으로 나뉜 다양한 조직의 IT분야에 대한 통합 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