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지난 4월 향후 3년간 모든 부처 및 공공 기관이 추진할 ‘2010-2013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된 후 디지털 콘텐츠 개발·생산 업종을 제외하면 호주의 ICT 전문 인력들이 비ICT 분야에 비해 점차 감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다양해진 노동 시장 환경과 구조 변화를 정부가 선도하기 위한 솔루션이 담겨 있다. 또 호주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오프쇼어링(해외 아웃소싱) 증가와 대학원 졸업 이상의 전문 ICT 인력의 연봉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국가 IT 산업의 인력 구조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책은 새로운 인력 유입과 인력 순환 체계의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공공 부문의 ICT 인력은 평균 연령이 높아 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 중인 호주 정부의 정책 실현에 기여하기 어렵고, 숙련된 전문 인력의 제한적인 순환 근무와 이동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불균형적인 역량 격차도 상존한다. 범정부 차원의 균형적인 정책 추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공공서비스위원회(APS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공공 기관의 34%가 ICT 부문 전문가 부족 현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중 5%의 기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인력정책은 공공서비스 관련 노동 시장의 특성과 규모 변화, 미흡한 신기술 도입과 숙련된 전문가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의 수많은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Australian Public Service, APS)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정책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전략 개발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크게 네 가지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라 추진된다. 우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는 모든 공공 기관들의 인력 구조와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을 토대로 범정부 및 기관별 인력 프레임워크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 개발 단계는 시간·장소·역량의 3대 핵심 요인별로 공통 우선 과제를 3년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게 된다. 시간 요인에서는 공공기관과 3차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기관과의 인력 교환 등 세가지 과제, 장소 요인에서는 ICT 부문 근로자의 참여와 채용·잔류를 위한 접근 방법 고안 등 두가지 과제, 역량 요인에서는 조직의 잠재 역량 격차와 우선 과제의 현황 파악을 위한 최신 인력 데이터 정리 등 세가지 과제로 구성된다. 범정부 ICT 인력 계획 이행이후 각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와 우선 과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대표 기관장으로 구성된 ICT 운영위원회(SIGB)가 이를 평가하게 된다.
2013년까지 혁신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호주 정부는 공공 기관들의 정보화 역량 및 공공서비스 전달 수준이 고르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우선 선도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ICT 인력 구조 변화와 이를 통한 산업 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박선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sjpar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