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록펠러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과 헨리 왁스맨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 규제 관련 ‘통신법(communications law) 개정’을 위해 눈을 맞췄다.
두 위원장을 비롯한 미 상하원 의원들이 ‘광대역통신 감독(broadband oversight)’ 관련 규제 틀을 새로 짜기 위한 통신법 개정 논의를 6월부터 시작한다고 로이터가 24일(현지시각) 전했다.
록펠러와 왁스맨은 공동 성명을 내어 “(통신법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초당적이고 쟁점에 집중하는’ 회의에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위원장과 상하원의 움직임은 느슨한 고속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뜻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됐다.
존 케리 상원의원, 릭 바우처 하원의원 등 유력 정치인도 록펠러와 왁스맨의 통신법 개정 작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FCC는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분류했던 광대역통신 규제를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로 바꿔 접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FCC와 미 케이블TV·인터넷사업자인 컴캐스트 간 법정 다툼을 빚을 정도로 상황이 예민한 가운데 상하원 유력 입법자들이 팔 걷고 나서 시선을 모았다.
특히 지난달 미 항소법원이 ‘TV 쇼와 통신대역을 많이 잡아먹는 파일을 제공하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의 유통을 차단한 컴캐스트의 행위를 막으려는 FCC의 뜻에 반하는 판결 의지를 내보인 상태여서 더욱 주목됐다. 미 입법(상하원)·행정(FCC)·사법(법원)기관과 방송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것.
사업자들은 FCC의 새로운 규제 의지가 ‘국가 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을 늦추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주장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추세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