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이 불공정한 무역장벽이라며 이를 폐지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요청했다고 이 회사의 수석 변호사가 9일(현지시각) 전했다.
구글의 수석 변호사인 데이비드 드러몬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방국가들은 정보의 공정무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국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산품을 수출할 때 적용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러몬드는 “인터넷 검열은 인권 문제일 뿐 아니라 무역장벽”이라며 “중국의 행동을 지켜보면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열을 하기도 하지만 자국 시장에서 다국적기업들에 계속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열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분야는 서방의 매우 중요한 부문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유형의 교역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검열을 막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부간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드러몬드는 미국이 중국의 인터넷 검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 대신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무역 규칙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무역 규칙이 있지만 아직 국내 미디어 시장은 교역문제와는 별개라는 인식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프랑스.독일 정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각종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서 구글 건과 중국의 인터넷 규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글의 중국 철수와 관련,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의 가치에 따라 사업을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은 임계점에 다다른 우리의 인내심을 마침내 꺾어버린 최후의 일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검열 방침에 계속 따르다가는 구글이 중국 국가검열 기관의 한 부속물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연초의 인터넷 검열과 해킹을 둘러싼 중국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