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를 포함한 43개 방송사에 재허가 계획을 의결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의 평가 항목을 높인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방통위의 지상파사업 재허가 기본 계획에 따르면 총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를 재허가해 주기로 했다.
평가항목은 방통위 출범 이후 실시된 DTV 평가 항목에서 공익성에 대한 배점이 150점으로 50점 상향됐다. 공익성과 관련된 시청자의 권익보장과 지역적 문화적 기여에 대한 배점도 각각 50점에서 75점으로 올렸다. 오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대비한 각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과 준비에 대한 심사 항목도 50점 추가됐다. 방통위의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가 있을 경우 감점을 받는다.
반면 방송평가 부분은 기존 500점에서 400점으로 배점을 낮췄다. 방송평가는 매년 방통위가 공익성, 방송평가, 방송내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재허가 심사 항목과 방송평가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배점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기본 계획에 따라 오는 11월 재허가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