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해 섣부른 출구전략은 절대 안 됩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55)은 29일 전자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고개를 든 출구전략 논란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은 넉넉한 곳간을 마련했을지 몰라도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제 겨우 살아날까 말까 한 기로에 섰다”며 “관련 지원 예산을 줄이고, 투자를 삭감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한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나, 수출 증가율은 착시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실물경제 분야를 맡은 지식경제위원장의 이 같은 상황 인식은 하반기 정부의 거시경제 기반의 출구전략 실행과 충돌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산업기술계 최대 현안은 정부 출연연구소(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이다. 여기에도 정부와 국회의 마찰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큰 가닥이 잘못 잡혀 있다”면서 정부 조직 개편의 문제를 끄집어냈다. 정부 조직개편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 출연연 거버넌스도 복잡하게 꼬일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과 IT가 아예 보이지 않게 된 것과 출연연의 거버넌스 문제는 깊이 연결됐다”며 “산업과 기초 출연연으로 분리된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안과 가장 효율적인 혁신·발전 방향을 찾아 개편 논의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과학기술부를 독립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지식경제부가 하반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것이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다.김 위원장은 “산업 간 융합정책을 조정하고, 국가 융합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와 역할을 두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9월 정기국회 통과라는 시한적 의미로만 덤빌 일이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인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놓고 지경부는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하자고 하고,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에 두자고 하는데, 국회 제출 전에 양 부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 취지에 맞게 경제뿐 아니라 더 넓은 분야까지 포괄하려면 총리실이 맡는 것이 좀 더 일리가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18대 후반기 지식경제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그는 ‘성장동력을 만들 획기적 경제전략’과 ‘서민중심형 경제발전 전략’ 두 가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 “빠른 변화 속에서도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우리나라 미래 발전전략을 고민하고, 획기적인 대안을 지경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 중심형 경제전략에 대해선 “발전과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경제발전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영세상공인들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내내 강단 있고, 힘 있는 목소리로 논리를 폈던 김 위원장은 요즘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킨 자신의 시집 ‘돌관자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으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유려한 글귀를 만드는 시인으로 바뀌었다. ‘돌관자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으라’에서 돌관자는 ‘돌파’와 ‘관철’을 신념으로 삼은 이를, 갈퀴손은 포크레인을 뜻한다. 그는 “우리 강을 지키는 고니, 왜가리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며 “단양 쑥부쟁이의 신음소리는 4대 강 사업에 대해 자연과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과 역사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에도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