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벤처기업들의 혁신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업계 반대와 우려에
2025-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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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기협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려…벤처기업 혁신활동 저해할 것” -
'의사 정원, 장관 직속 추계위서 심의'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2025-02-27 14:22 -
정부, 의사 추계위 설치법안 수정안 제출…의료계 요구 맞춰 독립성·위원구성 반영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위한 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추계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 과반수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거 반영
2025-02-26 13:27 -
의대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계류'…이달 중 원포인트 처리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법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일이 임박한 만큼, 정부안을 수일 내 다시 논의해 이달 중 원포인트 심사 후 통과키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
2025-02-19 14:24 -
내년 의대 정원 확정 '골든타임' 임박… 협상 속도 기대의정갈등 발발 1년이 지난 가운데 대형병원 경영난 심화, 보건의료산업 침체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신규 의사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까지 도래하면서 갈등 봉합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오
2025-02-17 13:34 -
의사수급추계위, 자문·심의 vs 최종 의사결정…역할 논쟁 팽팽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놓고 '심의·자문' 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추계기구 인적 구성 을 놓고도 의사 과반 구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1
2025-02-14 16:32 -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긴박하게 움직인 국회가 비상 계엄 해제 결의를 차질 없이 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 주요 IT 업체가 국회 담벼락을 넘어가며 '국회 표결 시스템'을 정상 운용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ICT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
2024-12-10 17:00 -
'18년 만에' 망정책 개선, '예산 삭감' 암초…“AI 등 신기술 혁신 막힌다”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획일적인 망분리 정책 개선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공공 망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실증 예산안이 야당 요구로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24-11-20 14:21 -
해외 직구 'IP캠'에 뚫리는 보안…현실은 보안수칙 안내뿐중국 등 해외 직구 시대가 열리면서 인증 규정을 받지 않은 외국산 IP캠(인터넷 카메라)이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의 사생활 영상이 IP캠 보안 허점을 타고 해외 사이트로 흘러 나가는 데도 정부의 현실적 대책은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수칙을 안내
2024-10-10 17:00 -
“스타트업 정책 성과 내겠다”…22대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 출범“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많이 냈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은 게 사실입니다. 22대 유니콘팜은 과거 스터디 형식을 뛰어넘어 스타트업과 함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2024-09-25 14:19 -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원식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9-02 15:48 -
윤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부장...
2023-05-03 17:51 -
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임명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인천지법 부장...
2023-05-03 17:02 -
무협,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업계 간담회 개최한국무역협회(KITA)는 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
2023-05-03 15:29 -
산업부, '테크2비즈 포럼' 개최…"스타 연구자 다수 배출해야"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회 테크2비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기술을 시장을 통해 사업화 성과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
2023-05-03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