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신흥.개도국간의 국제통화기금(IMF)내 발언권의 균형을 맞추는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진행되면서 IMF의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격랑 등 최근의 금융 불안요인이 모두 선진국들에서 시작된 반면 신흥경제권이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면서 위기회복 국면에서 역전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중국 등 신흥경제권 주목=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지난 5월 브라질 등 남미를 방문한데 이어 내달 12~13일에는 IMF가 기획재정부와 개최하는 ’아시아 21’ 콘퍼런스에도 참석한다. 6월 부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에 이어 한달여 만이다.
IMF는 한달 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트위터,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해서 아시아 등 신흥경제권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IMF 소식지 ’금융과 개발’(F&D) 6월호는 ’아시아의 커지는 영향력’이라는 표제 아래 대전 콘퍼런스에 맞춰 아시아 관련 내용으로 지면 대부분을 채웠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 대전 콘퍼런스와 아시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대전 콘퍼런스에서는 ’아시아와 IMF’ 세션에서 쿼터 개혁의 배경 설명 등 신흥국에 대한 IMF의 높아진 관심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같은 주제로 대학생들과 격의 없는 토론회도 연다.
IMF의 지배구조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신흥국들 중에 아시아에는 중국과 인도라는 두 ’거인’이 있는 만큼 IMF가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대등한 이른바 ’G2’로 떠오른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전세계의 6.8%가량을 차지하지만 IMF 지분은 3.7%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상위 10개국은 전체의 54.92%를 보유해 IMF는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서도 선진국 편중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혁 공감대..내부서도 확산=IMF 지분 개혁의 당위성은 신흥국들뿐 아니라 IMF 내부적으로도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레자 모가담 IMF 기획정책국장은 최근 IMF 공보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신흥국들은 IMF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이런 강력한 목소리는 공식적으로 IMF 지분 및 지배구조 개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국의 거시경제정책에 ’참견’하는게 본연의 임무인 IMF로서는 정책권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흥국과 선진국들 사이에 마찰음을 내 온 지배구조 개혁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MF는 국제사회에서 날로 증대되는 아시아와 신흥국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2월에는 주민(朱民) 전 인민은행 부총재를 총재 특별고문으로 영입했다.
IMF가 이처럼 아시아 등 신흥국들에 부쩍 ’러브콜’을 보내는 배경에는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1980∼1990년대 금융위기 대부분이 남미, 아시아 등 개도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반면 2008년에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져 세계경제 전체에 큰 충격파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
이후 초강대국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퍼졌으며, 경제 회복국면에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선전하고 있는데다 최근 유럽의 재정우려까지 겹치면서 신흥국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최희남 의제총괄국장은 “IMF는 그동안 쿼터 배분구조가 신흥국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선진국 위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최근 들어 신흥국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부쩍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