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향배가 불투명해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견이 많은 입지선정을 내세워 소모적인 싸움을 벌이기보다 종합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관련 법 처리를 서두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입지는 나중, 중이온가속기 개발부터=과학기술계는 과학벨트를 이른바 ‘플러스 알파(α)’ 논쟁으로부터 분리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마련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에 포함된 별도의 정책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여야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입지선정을 두고 논쟁에 휘말릴 경우 첫 단추도 꾀지 못하고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기계는 대안으로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중이온가속기 같은 핵심 설비를 먼저 준비하고 입지 논의는 법 통과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기계 한 단체장은 “기초과학 연구개발 능력을 제고하기위해서는 중이온가속기 개발이 하루라도 시급한 실정”이라며 “선(先) 개발, 후(後) 입지 선정을 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나쁘지 않은 대안 같다”면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핵심 기능 분산은 안 된다=반면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 기능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기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측은 “당초 과학도시였던 계획을 ‘대덕-오창-세종(DOS)’을 연결해 기초과학 연구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충청권 벨트로 바꾼 것도 이 정권”이라면서 “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제 와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교과위원인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측도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서는 중이온가속기가 필수적이다”면서 “수정안에 담긴 C-K벨트 개념처럼 전국에 R&D 거점을 두고 연계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 기능은 입지와 무관하게 분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기계 관계자는 “수정안 부결 이후 플러스 알파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과학벨트는 이와 무관하게 추진돼야할 국가적 대사”라며 “당초 약속대로 과학벨트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이른 시일 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