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Review] 정부의 기초R&D지원 방향

　박성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한국연구재단은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 업무를 위임받아 과제 선정과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초연구본부는 기초R&D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기초연구본부가 다루는 개인연구 지원사업으로 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세 가지가 있다.

　도약연구는 1999년에 국가연구실(NRL)사업이란 이름으로 우수 중견연구자 양성을 위해, 창의연구는 1997년에 세계 수준의 연구 리더 양성을 위해 시작했다. 두 사업은 우수한 연구 업적을 창출해 2002~2008년에 발표된 SCI 논문 수는 도약연구가 1만23건이고, 창의연구가 3524건이다.

　같은 기간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수도 도약연구가 2338건, 창의연구가 353건이다. 연구과제의 수는 도약연구 469개, 창의연구 37개이므로 단위 과제당 SCI 논문 수는 도약연구가 23.5건, 창의연구가 95.2건인 셈이다. 단위 과제당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도 도약연구 5.0건, 창의연구 9.5건으로 매우 높다.

　올 상반기의 연구비 신청과 심사평가 결과 내년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잡혔다. 첫째, 도약연구와 핵심연구의 지원 강화다. 올 상반기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신진연구, 기본연구, 여성과학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의 선정률은 평균 27%로, 정부의 목표치인 30%에 근접했다. 그러나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은 핵심연구의 선정률이 12%, 도약연구는 9%로 개인연구 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따라서 내년도 기초연구 지원사업의 예산을 배정할 때, 도약연구와 핵심연구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둘째, 우수한 과제들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풀의 구성이다. 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도전연구에서는 토론 패널 평가고, 창의연구는 토론 패널 평가와 발표 패널 평가다. 여기서 패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연구재단은 패널 구성 시 관련 학문 분야의 우수하고 공정한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각 학문 분야에서 연구 업적이 우수하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위원(RB;Review Board)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재단은 모든 연구자들이 고객이므로 고객만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연구자가 과제 신청 후에 어떻게 선정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려주는 이른바 ‘적극적 안내메일 시스템’을 사용해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으며, 탈락한 과제에는 자세한 평가내용 등을 담은 안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연구재단은 고객이 만족해야 연구재단도 연구지원 업무에 만족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연구자들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