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 108건 가운데 원고가 이긴 비율이 52.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원고 승소율 60.3%보다 7.5%포인트 낮아졌다.
항소율은 66.7%, 상고율은 45.8%로 비교적 높았다. 상소심에서 원심을 번복한 비율은 7.5%에 머물렀다.
6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발간한 ‘200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원고 승소 판결 가운데 반론보도청구가 6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정보도청구 61.2%, 손해배상청구 47.0%였다.
매체별로는 인터넷매체와 일간신문을 상대로 한 원고 승소율이 각각 70.8%, 65.9%였다. 방송을 상대로 한 원고 승소율은 31.4%여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직자 원고의 승소율이 71.4%에 달해 일반인 원고의 승소율인 51.2%보다 20.2%포인트나 높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합한 공인 원고의 승소율은 54.8%에 그쳤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