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한 투명성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금 지출 오류를 줄이고,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국민에게 전달해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미국 관리예산처(OMB)는 정부 부처가 벤더, 수당 수령자, 학생 등에게 잘못 지출한 예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웹사이트 ‘페이먼트 애큐러시(www.paymentaccuracy.gov)’를 열었다. 이 사이트는 IT를 이용해 매년 지출 오류로 낭비되는 1000억달러 정도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구축됐다. 여기서는 각 기관의 지출 오류 비율과 총액, 낭비되는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설정한 목표 수치를 보여준다. 각 분기마다 10대 지출 오류 사례를 발표하는데, 올해 2분기 집계 결과 교통부(DOT)가 지출 오류 1359만7230달러로 1위, 보건복지부(HHS)가 95만9031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8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정부기관에 수령인의 자격과 관련된 사회보장국(SSA)의 사망자 정보 파일과 총무처(GSA)의 부정당 업자 목록을 포함한 여러 데이터베이스(DB)를 정부 지출 이전에 검색하도록 ‘대통령 명령(executive order)’을 공표했다.
OMB는 정부와의 계약 자격을 박탈당한 기업을 확인하는 시스템과 무자격자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단일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대통령 명령이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미 정부기관은 시스템 개발 이전에는 수작업으로라도 각 목록을 조회하고 지출 오류를 OMB에 보고해야 한다.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통합온라인정보시스템(COINS)에서 2008∼2009, 2009∼2010 회계연도의 공공 지출 데이터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데이터는 지금까지 공개된 것 중 가장 상세한 데이터로 향후 더욱 간단하고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국 재무부는 정부기관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 즉, 정부 지출 데이터의 투명성 향상 노력을 통해 정치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COINS는 공공부문 전반의 재무 데이터를 수집해 세수 관리, 의회 세출예산서와 공공 지출 통계자료 및 범정부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다.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5년 전의 실적치부터 3년 후의 계획치까지 최장 9년간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COINS는 회계 애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 통합 정보시스템이며, 각 부처별 세부 재무기록을 보유하지는 않는다. 이 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전문가 집단을 주 사용자로 해 설계됐다. 다음 달까지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에 쉬운 형태로 보완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윤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unistar@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