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각종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쇼핑사이트에 대해 ‘이용해지’ 및 ‘접속차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메모리카드(R4칩, DSTT칩)를 판매하고, 불법 복제된 각종 콘솔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운영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에 체류하면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호스팅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대하여는 KT, SK브로드밴드 등의 ISP에게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해 국내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