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상임위원(45)은 종편 사업은 일정 선정 기준에만 부합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 줘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통신요금은 사회적 약자와 일반 이용층을 나눠 인하 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사무총장제 도입은 반대했다.
1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양 신임 위원은 전자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종편 사업자 선정 기준과 통신요금, 사무총장제 도입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이같이 밝히며, 그간 일었던 자격시비 논란과 관련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양 내정자는 “이동통신사는 사회적 약자를 스마트폰을 쓰는 계층과 똑같은 고객으로 보면 안 된다”며 “차상위 계층에 대한 통신요금을 과감히 감해주되, 정부가 그 일부를 보전해주면 사업자들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내정자는 “최근 방통위의 통신정책은 지나치게 스마트폰 등 특정 사업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ICT 지원과 진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결정될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굳이 사업자수를 정해 놓고 선별할 필요는 없다”며 “해당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으로 ‘자본금 1조원’을 주목했다. 연 3000억원 가량의 제작비를 3년가량 지탱할 수 있는 사업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난립 우려도 없다는 논리다. 1조원의 자본금이 현실적으로 부담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양 내정자는 방통위 조직 운영에 대해서 날을 세웠다. 사실상 위원장 주도의 ‘강압’에 의한 합의가 아닌, 상임위원간 ‘경쟁’을 통해 정책대결을 펼치겠다는 게 양 내정자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나 해당 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얘기를 듣는 ‘현장주의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이름을 건 ‘정책 실명제’를 도입, 각 상임위원들과의 치열한 정책 경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사무총장제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5인의 상임위원 중 1명을 내부 승진자로 채우는 방안을 제도화하면 된다는 게 대안이다.
자신을 추천한 민주당으로부터 ‘주문은 없냐’는 질문에, 양 내정자는 “지금까지 민주당 방송통신정책 대부분은 내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당이 내게 뭘 지시할 입장도 안되며, 당과 나의 소신이 부딪힐 일도 없다”고 답했다.
양 내정자는 “시민단체·비제도권 출신에, 임명과정에서 불거진 자격 논란까지 방통위 안팎에서 여러 얘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결국 일을 열심히, 그것도 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