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포럼] 천안함 사태 출구는 정보화에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올 초 잠시나마 화해무드를 보였지만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가 이런 화해무드를 일순간에 `침몰`시켜 버렸다. 더욱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으로 규정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전과 대대적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10년간의 `남북한 데탕트`를 다시 냉전구도로 돌려놓고 말았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사태로 비롯된 긴장국면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미국은 제2차 북핵위기 이후 효력을 발휘했던 대북 금융제제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2005년 마카오 BDA은행 북한계좌 동결을 통해 북한을 압박한 결과 북한이 6자회담의 대화의 장으로 나왔던 것을 기억하며 천안함 사태 이후 출구전략으로 대북 금융제재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금융제재 이유인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화폐개혁 실패 후유증으로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태에 놓여 있고, 올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김정일 후계작업 마무리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과거처럼 금융제재를 풀기 위해 협상의 장으로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중국은 대북 금융제재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천안함 사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출구전략은 북한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도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와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해결`이라는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또 `정상 국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정보화, 특히 북한 주민들의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내·외부 정보가 더욱 많이 유통될수록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함 사태 이후 출구전략으로 `대북 정보화 지원`은 그 어떤 정책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북한변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당국이 비록 `자본주의 황색바람` 유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고 있지만 북한 내 정보화 확산과 활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 물고를 트고, 특히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화 부분의 지원이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보화 지원의 대표적 사업인 `평양 과기대` 개교가 벌써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준공식을 마친 이후 올 4월 개교를 예정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또 다시 순연하고 있다. 또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 IT분야 지원사업과 협력사업도 더욱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태다. 북한에 대한 정보화 지원과 협력은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를 밑에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식(남한식) 북한변화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parkmun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