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도 구글과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의 망 중립성 제안(기업 간 합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콘텐츠업계, 시민단체에 이어 법안의 처리 주체인 의회까지 비난하고 나서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반응이 주목된다.
4명의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FCC에 “미국 정부가 인터넷 통신량(트래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구글과 버라이즌 간 합의는 무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블룸버그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주 구글과 버라이즌은 통신망(네트워크) 개방성을 보호하는 망 중립성에 관한 제안을 내놨지만 모바일 네트워크와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특정 부가서비스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이 인슬리, 에드워드 마키, 마이크 도일 의원 등은 “구글과 버라이즌의 망 중립성 제안은 지나치게 산업 중심적”이라며 “FCC는 버라이즌과 AT&T와 같은 통신업체들이 유무선 네트워크에서 자유로운 콘텐츠 전송을 가로막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FCC는 구글과 버라이즌의 제안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의원들의 의견은 FCC의 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 관련 법안을 만들게 되면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의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콘텐츠 이동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망 중립성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FCC의 차기 공개 회의는 9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구글과 버라이즌의 제안이 회의 의제로 다뤄질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