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IT 네트워크장비산업 발전전략의 목적은 급속히 성장하는 신 인터넷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 네트워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는 것이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유무선 융합, 네트워크상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로 절약형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요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2015년께 신 인터넷장비 주요 생산국으로 도약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6조8000억원의 수입대체 및 5조8000억원의 수출확대 효과, 2015년까지 약 3만명의 고용창출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시대적 요구=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무선인터넷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IT네트워크 시장규모는 2015년 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생산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47억달러로 세계시장 점유율 3.1% 수준으로 미미하다. 유선 네트워크장비의 국산화율도 30%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6.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008년 기준 무역적자만 3억7000만달러에 이른다.
800여개에 달하는 국내 제조업체 중 매출 1000억원이 넘는 회사는 7개에 불과할 정도로 전형적인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다.
국내 산업이 이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네트워크 장비산업은 유무선 융합 등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전면적인 교체수요가 발생, 새로운 시장이 태동되는 과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과 인터넷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우리나라가 현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활용하면 미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수시장 생태계 조성=정부가 판단한 네트워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건은 내수시장의 생태계 조성이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혁신해 국내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기본설계서의 사전 규격공개 및 설계심사 의무화를 통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사전규격 작성 방지나 저가입찰의 폐해를 막기 위한 기술능력평가 비중 상향조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법도 마련했다. 적정 유지보수 비용과 관련해 적정 지급 규정을 마련한 것도 동일 맥락이다. 또 민간에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교육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센터`도 구축된다.
◇명품 ICT 솔루션과 스타기업 육성=생태계 조성과 함께 근본적인 경쟁력 마련을 위한 핵심 전략기술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정부가 꼽은 핵심기술은 네트워크 CPU 원천기술, 유무선 융합 액세스 기술, 패킷-광 스위치 기술, 품질보장형 가상화 라우터 기술, 지능형 제어플랫폼 기술 등이다. 이런 핵심기술로 구현된 ICT 플랜트 시스템은 테마별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레퍼런스로 만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토털솔루션을 확보한 스타기업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장비군 협력,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 공동 활용, 공동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즈니스 연합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과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인수합병(M&A) 펀드 등을 통해 2014년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단일회사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