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개 이후 예비사업자 간 논쟁이 본격화됐다.
최소 자본금 규모와 복수 사업자 금지 항목 등으로, 각 예비사업자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계획안에 명시된 것도 수정할 여지가 많은데다 특히 각 상임위원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선정방식과 숫자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기본 계획안 발표 이후 각 예비사업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문은 사업자 숫자와 심사 기준이다. 각 예비사업자들은 자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 대해 항목 점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사업자들은 평가방식과 사업자수에 대해서도 비교평가를 통해 1개 사업자를, 절대평가를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조선 · 동아 · 한경은 종편 사업자를 하나만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개 이상 선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이 중 조선은 재무건전성을, 동아는 자본의 순수성을, 한경은 재무구조 평가를 통한 공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앙과 매경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종편을 할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에 손을 들었다. 사업자수는 특혜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개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널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경의 경우 복수 사업자 금지는 방송법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최소 자본금 규모인 3000억원에 대해서도 `많다`와 `더 늘려야 한다`로 양분됐다. 30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효율성 측면과 주주구성의 어려움 등을 들어 3000억원은 많다는 입장이다. 송도균 위원도 자본금이 많다고 반드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장기간 동안 영업활동이 지속되기 위해 자본금 규모는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위원은 최소 3년은 수익이 나지 않고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본금 규모를 더 높게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 사업자들은 각자의 입장에 맞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9월 2~3일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자마다 입장이 다른데다 자본금 규모 자체가 적지 않은 만큼 그랜드 컨소시엄 형성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각 예비사업자들은 다른 예비 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표>종편예비사업자들의 사업자 선정에대한 입장(자료 각사 취합)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