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23일 환경부와 기상청의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예산 집행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 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자원화 사업 예산 중 30%에 해당하는 114억8400만원이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에 집행됐음을 확인했다”며 “회계연도를 하루 남긴 시점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차 의원은 저공해 경유차 보급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만 보조금이 지급된 점을 지적됐다.
차 의원은 “2008년에 비해 2009년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자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또 “기상청이 최근 3년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전산소모품을 구매한 점을 밝혀냈다”며 “특정 업체 수의계약도 모자라 총 구매 금액의 35%가 12월에 집중돼 있다”고 질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