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앞두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마지막 해인 2011년도 기준가격이 오늘(30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된다.
FIT 도입 초기 태양광 분야에 뛰어 들었던 한 중소기업이 이 제도에 힘입어 연매출 1000억원을 내다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듯이, FIT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동안 예고 없이 발전차액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업계는 일제히 반발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적도 있었고, 정부 재원 조달문제로 발전차액지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던 해프닝도 있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신청 쇄도로 정부는 연간 발전차액 지원한도를 설정하기도 했다. 또 일부 태양광기업에서는 발전차액 신청 하루 전부터 전 직원이 매달려 준비를 하기도 했다.
매년 연구용역기관인 전기연구원은 발전차액 기준단가를 산정할 때 설비단가와 환율 및 세금, 설비이용률(발전시간) 등을 토대로 계산해 통상 큰 폭의 하락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업계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해 용역결과보다는 다소 완화된 하락폭을 채택하곤 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조만간 그리드 패리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지금, 전기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발전차액 기준단가를 대폭 낮추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마지막 해에 무리하게 기준가격을 낮춰 반발을 사기보다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