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거버넌스 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해 나름의 기준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9일 충북 생명연 오창캠퍼스에서 기초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기관장 20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국가R&D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단순히 봉합하거나 부처 이기주의로 흐른다면 이의 법안 심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과의 합의사항”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이날 회의 초두에서 “정부차원의 국가R&D시스템의 개편방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합동 상임위를 열기로 합의도 했다”며 “개편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양대 상임위에서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기준도 밝혀 불필요한 논란도 없애겠다”고 언급했다.
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정권 바뀔 때마다 출연연 개편을 논의하고 출연연을 힘들게 했다”며 “정권 임기 중간에 진행하는 국가 R&D시스템 개편 논의는 문제있다”고 단언했다.
변 위원장은 나름대로의 R&D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이 방향과 관련 정권과 관계없이 R&D 시스템이 돌아가고 출연연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개편 틀이어야 할 것이라고 나름의 포괄적인 기준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 이어 변위원장은 출연연 기관장들과 생명연 오창캠퍼스의 바이오평가센터와 국가영장류센터 등을 돌아봤다.
오창=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