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요금 인하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선불요금제`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선불요금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전화재판매(MVNO) 사업자 등장과 함께 선불 휴대폰의 확대 방안이 연내 가시화된다고 밝혔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는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진흥 대책은 뭔지 등을 다각도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 U+, KT 등에 따르면 이들 이동통신사의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각각 36만과 30만, 22만명 수준에서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2%대로 미미하다.
올해 들어 각사가 선불요금의 요율을 15~23% 가량 대폭 인하했지만, 해당 가입자의 성장세는 늘지 않고 있다.
가입비 · 기본료 등이 없는 현행 선불요금은 10초당 40~50원대로 일반 요금(10초당 18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대리점 등에 직접 찾아가야만 하는 요금 재충전 방식도 불편하다. 대다수 사용자가 고가 휴대폰을 보조금을 받고 약정요금 방식으로 가입하는 국내 휴대폰 이용 패턴도 선불제를 가로 막는 장벽이다.
하지만 올 들어 유심카드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요금제 활성화의 기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분석이다. 또 노인이나 아동 · 청소년 등 이동전화 소량 사용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체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MVNO의 탄생은 선불요금제 확대에 가장 큰 촉진제가 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저가 휴대폰 소싱이 가능한 MVNO가 선불요금제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실태조사 역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