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환경은 IT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통신시장도 성장 정체로 네트워크 투자환경이 취약하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주도의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정책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투자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기조발제에서 김성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팀장은 “한국도 통신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네트워크 경쟁촉진을 통한 세계 일류 IT인프라 구축, 불법적 IT 자원 활용 근절 및 건전한 사업자간 관계 형성, 이용자 간 서비스 형평성 확보 및 요금구조 개선, 생태계 활성화 및 상생협력 구조 정립 등 스마트IT 시대에 맞는 통신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류광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단장도 “미래 네트워크는 광대역화, 융합화, 지능화, 무선화, 내재화, 개방화의 특성이 있다”며 “이를 반영해 스마트IT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네트워크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졈이라고 강조했다.
통신망이 핵심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통신 산업의 변혁기에 네트워크 투자 부재 시 IT산업 전체의 정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스마트IT 활성화 및 IT강국 재도약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신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