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일정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준칙주의)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종편채널의 초기 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 의결을 추진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종편태스크포스 사무국 관계자들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비공개 워크숍을 가졌으며 종편ㆍ보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여러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상당수 워크숍 참석자들은 정치적 특혜 시비를 피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키우는 절대평가 방식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방통위가 주최한 종편 공청회에서도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의 한 인사는 "비교심사 방식을 선택하면 기본계획안을 확정하는 순간 종편 사업자 개수를 정해야 하지만 절대평가로 가면 최종 선정단계까지 가야 사업자 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초기 자본금의 경우 방통위가 기본계획안 초안에 언급한 3000억원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본금 규모를 놓고 예비 사업자와 방통위원, 외부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3000억원에서 균형점을 찾는 수순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동일인 주주가 특정 컨소시엄에 5% 이상 지분 출자할 경우 다른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5% 이상 주요 주주는 최장 3년가량 주주변동이 불가한 조건을 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청회 여론을 받아들여 함께 선정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 유력시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17일 의결하면 곧이어 세부심사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자 선정 공고와 설명회 등을 거쳐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일경제 황인혁 기자/손재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