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청년실업 해소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되야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직업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16.7%. OECD 국가 가운데 중등직업교육 비중 23위. 청년 체감 실업률 23%. 우리나라 직업 교육과 청년 실업의 현주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진흥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하며 직업교육을 활성화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 산업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독일 중소기업들은 직업훈련생의 80%를 수용하면서 이들을 마이스터로 키운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성적과 적성에 따라 인문계로 갈지 실업계로 갈지 진로를 결정한다.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의 75%가 직업학교로 가 직업훈련생이 되는 독일에서는 이들의 83%가 중소기업에 취직해 기업과 훈련센터를 오가며 기술을 익혀 전 세계가 기술로 인정하는 마이스터로 다시 태어나 독일 산업을 이끈다.

현재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이공계 졸업자를 6개월 연수교육을 통해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80%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20%의 연수생들은 중소기업 취업 기피와 미래 직업경로에 대한 의식부재로 중소기업과 연수생의 연계가 쉽지 않다.

취업보다 진학을 우선하는 풍토를 개선할 만한 혁신적인 사회 가치관의 변화가 요구되며 독일과 같이 우리의 특성화고 전문인력들이 중소기업의 마이스터가 될 수 있도록 몇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초중등 단계부터 교양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기술교육과 함께 소양교육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 초중등 단계부터 직업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넓히기 위해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양직업교육은 다양한 진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산업계 경험이 풍부한 교원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외부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강화다. 마이스터고를 포함하여 특성화고 교원이 외부 기술교육기관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나, 융합IT와 같은 빠른 기술변화 속도에 맞는 교사 ·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특성화고, 전문대 교육의 현장성 강화다. 현장실습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기업에 금융 ·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매년 특성화고 29만3000명, 전문대 20만여명의 재학생들 중 현장실습을 위한 중소기업 연계를 위해서는 현장실습 학생들에 대한 포토폴리오와 중소기업의 제품 · 서비스 개발 요구를 매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실제적인 산학협력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다. 산학협력의 중요성은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의 기본 인프라임은 분명하다. 산학협력의 성공 여부는 수요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칭방법에 좌우되며 결국 중개조직의 구축과 활용이 성패요인이 될 것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인력양성에 있어 이러한 중개조직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산업별인적자원협의체(SC)의 역할 등을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상에 명시함으로써, 산발적이고 미진했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성과가 효율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독일 산업의 역꾼인 마이스터를 우리 산업계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상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shjeon@gok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