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이동통신품질과 이용자편익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실시해 온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의 품질평가 방식을 변경하는 새로운 `방송통신 품질평가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3G 이동전화의 경우 일부 품질미흡지역만 정부가 평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사업자 자체평가로 전환하여 측정 결과를 정부가 검증한다는 것이다. 한편 3G 데이터와 WiFi 등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건물 내 및 지하철 등 서비스 이용환경에서의 품질을 직접 측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3G이동전화의 품질을 측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여론도 많이 있어왔다. 사실 3G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정부 주도의 품질 평가는 프랑스 외에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정부주도의 3G 이동전화의 품질 측정 결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09년 조사에서 3G 이동전화 통화성공률은 양호 기준인 9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2010년의 조사에 따르면 전파방해가 심한 지하철 및 건물 내에서의 통화품질 또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인터넷의 파일 다운로드 속도는 600~800Mbps대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의 품질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3G 커버리지를 단순하게 조사한 OECD의 2009년 말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3G커버리지는 OECD 30개국 중 일본, 스웨덴에 이어 3위로 나타난 바 있다. 또 이동통신 가능지역과 관련하여 세계 주요 도시인 뉴욕, 런던, 도쿄는 지하철에서 이동전화가 거의 되지 않으며 파리만 불안정하게나마 통화가 되는 정도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동통신 통화 품질에 있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결과는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에 따른 통신망설비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부의 강력한 촉진정책 등 여러 측면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최근의 통계청 가계통신비 발표와 작년 OECD의 국가별 요금비교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통화 커버리지와 품질 등을 감안한 헤도닉 지수를 산출하여 포함시킨다면 아마 우리의 요금수준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동통신은 스마트폰 중심으로 빠르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이동통신 품질도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3G를 넘어 현재 이뤄지고 있는 WiBro, WiFi, LTE 등 다양한 네트워크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또한 유선구간의 백본망 투자도 크게 늘어나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이동통신 통화품질이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최고 품질의 초고속강국이라는 명예와 함께 무선인터넷에서도 최고 품질을 제공하는 무선강국의 명예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통화품질을 감안했을 때 통신요금이 적절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통신이 이용자 편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양대 김용규 경제학부 교수 ykkim@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