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선진 국가과학기술행정시스템 도입을 환영하며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태어나듯, 드디어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선진 국가과학기술행정체제가 마련되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염원하는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환영하고 또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비상설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행정위원회로 만들어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그 위상도 격상시켰다. 또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 조정권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게 됐다. 여기에 정책의 기획 · 조정, 예산의 배분 · 조정, 사업의 평가까지 명실상부한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민간 과학기술 전문가가 이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치권, 과학계, 국민 모두가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미해결 숙제로 남겨 놓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명분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지만,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 현안에 밀리면서 문제 해결은 커녕 과학기술 정책은 되레 홀대를 받은 게 사실이다.

그동안 정부가 논의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발표한 이번 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기술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일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들도 과학기술 발전의 대의명분에 부처의 권한을 전폭적으로 양보한 결과로 보여진다.

선진 과학기술 강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큼이나 국민의 바람과 관심이 높은 만큼, 이제 공은 정치권과 과학계로 넘어 왔다.

과학계 역시 개인과 기관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위원회의 시스템을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염원하던 일인지 정치권과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

여전히 미해결 숙제로 남아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 선진 국가과학기술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국가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미션 재정립,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는 출연연구기관의 구조를 선진화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과학기술인의 염원을 이룩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런 선진국가, 과학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이 하나로 단합되고, 화합하리라 굳게 믿고 또 믿는다.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국력을 하나로 모으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화된 과학기술행정 시스템으로 거듭나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youngah.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