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상 강화에 대한 의미와 전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울러 국과위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도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져 온 상황에서 국과위 위상이 대폭 강화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과학기술계와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가 오랫동안 바라던 방향이기도 하다.
특히 기재부가 갖고 있는 정부 R&D 예산권의 75%를 새 국과위가 관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국과위 위원장을 총리나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는 것도 범부처적 총괄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과제 하나가 풀린 셈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국과위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서 국과위가 제대로 기능할 지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 구성 등 구체적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과위 강화라는 `당근`에 대응해 출연연도 뭔가 내놓아야 한다는 `채찍론`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동안 심의기구의 역할만을 맡아온 국과위가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그러나 범부처 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결코 녹녹한 일이 아니다.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등 선진화 방안 등 국과위가 풀어야 할 과제도 산 넘어 산이다. 향후 출범할 국과위가 과기계의 오랜 염원이던 과기 컨트롤타워의 상설화 수준을 뛰어넘어 효율적인 국가 R&D 비전 아래 강력한 실행력까지 겸비한 기구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