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SW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 하한제` 예외조항이 사라진다. 또 산업계 수요가 높은 석 · 박사급,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 양성 비중을 확대하는 등 IT인재 양성사업도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6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제3차 `IT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산업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경부는 우선 중소 SW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 참여 하한제 예외를 없애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을 10월 개정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하한제 규정이 있었지만, 예외조항으로 인해 공공연한 대기업 참여가 이뤄져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관련 장비 국산화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구매 합리화 방안을 11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팹리스와 장비기업의 창업, 투자, 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반도체펀드 조성 추진계획도 밝혔다. 펀드 조성은 다음 달 지경부, 수요기업, 벤처캐피털 간 양해각서(MOU)가 교환됨에 따라 본격화한다. 정부는 향후 장비 개발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장비 투자 및 구매 계획과 연계해 연구개발(R&D)도 추진하기로 했다.
IT인재 양성과 IT융합 신산업 육성 정책이 집중 추진된다. 지경부는 이른바 `이기태 연구소`로 불리는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에 이어 `IT 명품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형 MIT미디어랩 사업자를 내년 중 추가 선정하고, IT 공학교육 인증을 위한 `서울어코드`사업 지원액을 연간 1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광역경제권별로 한 곳씩 총 7개 대학을 이달 중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대학 IT 교과과정 혁신 및 표준화, 교수 교육기능 평가 확대, 산학 교류와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 IT교육의 질적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달수 티엘아이 사장은 국내 중소 팹리스 육성을 위해 반도체 디자이너와 전문 파운드리 조성을 주문했다. 김홍선 안철수연구소 대표와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군대에서의 IT인력 활용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의 주축인 IT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되면서 타 산업 대비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도 대학 IT교육의 질적 개선과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