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지원 반짝 대책 되지 말아야

하반기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주가가 연일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대기업들이 연일 상생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협력업체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영난의 원인으로는 자금난, 인력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자금난의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다. 기술과 사업성이 있어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우니 사업을 포기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제2 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고 급전이 필요하면 사채를 이용한다. 이러니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한두 가지 품목에 의존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 납품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반면에 대기업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를 계속 요구한다. 양측의 접점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키코(통화옵션상품) 사태로 환손실을 입은 일부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청과 기획재정부가 중기 정책자금 2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증액된 자금은 창업과 신성장 분야, 키코 피해 업체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국감에서도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기 살리기`가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에 박자를 맞추는 반짝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대중소 상생을 기업에 외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기업상생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에는 예산이지만, 중소기업에는 생명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