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나 끝나고 좀 봅시다.”
요즘 통신방송 분야 관련 업체들이 접속료 협상이나 MVNO 가이드라인 제정 등 주요 정책잇슈에 대해 방통위 측에 문의하면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핀잔과 함께 듣곤하는 말이다.
오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도 국정감사가 코 앞에 다가오면서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방통위 사무실은 각 과 · 국별로 의원들의 사전질의사항이나 요구 자료들을 챙기느라 직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했다.
특히 통신분야 주요 민생현안이 집중돼 있는 통신정책국은 며칠째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날도 A의원이 요구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출한 보완서류 목록 및 그 일체`를 비롯해, B의원이 질의한 `KT 정액요금 환급금 문제` 등에 대한 막판 서류 작업이 한창이었다. 특히 A의원은 KMI 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전종화 전 씨모텍 이사)가 연루돼 있다는 점에 주목, 일부 심층 제보도 확보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각 이통사가 각급 수사기관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통신감청을 협조하는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선 사업자의 기지국에 대한 문방위의 현장방문 요구도 있을 것에 대비하고 있다.
사업자들 역시 국감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각사 개인고객부문 사장들이 주요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이동통신 3사의 국회 담당 대외협력 파트는 요즘이 1년중 가장 바쁜 때다.
표현명 사장이 증인 출석하는 KT는 아이폰 통화품질 및 애프터서비스 문제를 비롯해 △6 · 2지방선거시 불법 문자발송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 징수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비하고 있다. 하성민 MNO 사장이 증인 채택된 SK텔레콤은 예상 질문만 수백개 문항으로 작성, `모범 답안`을 마련중이다.
하지만 공종렬 KMI 대표를 비롯해 일부 증인들은 출석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