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나흘째를 맞아 정무위는 경제 · 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을, 교과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문방위는 한국관광공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또 지경위는 한국전력과 한전KDN, 환노위는 기상청과 국립기상연구소를 감사하고 원전 수출문제와 후진적인 기상예보능력을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정감사에선 사립 대학들의 책임감 없는 주식 및 펀드 투자 및 분식회계가 질타를 받았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사학의 주식 및 펀드 투자로 2009년에만 12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현재로 보면 12개 대학에 3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있다”며 “더욱이 50% 이상의 손실율만 공개토록 했기 때문에 이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령에는 학교운영비는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지 않고 원금 손실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학의 주식과 펀드 투자는 2009년 12월부터 허용됐지만 그 해 2월부터 손실액이 발생돼 불법 여부 문제도 거론됐다.
이상민 의원은 분식회계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금회계와 등록금회계를 엄격히 구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이용한 사학의 무책임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사학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짓을 하겠냐”고 말해 질타를 받았다.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은 “대교협이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이 정당하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며 신중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재단이나 대교협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면 교과부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또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입학사정관제 부정을 암시하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 등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대교협은 반드시 상피제 등 사전 검증체계뿐만 아니라 사정관의 양심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사후에 공정성 문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식경제위=정부와 한국전력이 공동추진 중인 터키 시놉 원전 수출과 관련, 자금 조달과 부지 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 10월1일자 1면 참조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7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놉 원전 공사대금은 200억달러로 추정되는데 국내 은행의 경우 이 같은 대규모 조달을 해본 경험이 없다”며 “산업은행 만이 20억달러 수준을 해봤는데, 이는 시놉 원전 건설 규모의 10%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우리 정부는 터키 측이 100% 자금을 책임지는 주사업자를 맡고 한국이 보조적으로 일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터키 정부는 우리 측이 획기적인 자금조달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원전 투자의 경우, 수익 만큼 부담도 커 국내 은행들이 참여할 여력이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최근 금융계의 취약한 경쟁력이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 의원은 또 부지 선정과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설계한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지진에 견디는 강도가 0.3g(지반 가속도)에 맞춰 설계됐다. 터키는 지진대에 속해 있어 강진이 빈발하는 곳으로 시놉지역 내 후보지에서 이를 상회하는 설계 강도를 요구하면 막대한 추가비용과 기술력 한계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터키 시놉 원전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과거 지진통계와 지반 분석결과 등의 정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환경노동위=충북 진천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과 국가기상연구소 국정감사에서는 기상 예보 능력 대책 미흡과 시스템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홍의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기상청은 지역별 기후적응도와 폭염보건취약특성에 따른 도시별 고온건강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나 기상청 웹사이트가 아닌 국립기상연구소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며 “고온건강경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도록 대국민 접근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해양관측 장비인 다이얼부이와 해저지진계의 장비 문제와 공항 윈드시어(난기류) 탐지장비 부족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8월 31일 시행된 다이얼부이 서비스가 이달 4일까지 8개 권역 중 3개 구역에서 중지 상태였다”면서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상전문가들은 바다의 기상관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기상 오보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면서 “주요 해양관측 장비인 부이가 고장 났을 때 빠른 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범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인천 · 제주 · 양양공항에서 탐지된 윈드시어만 1만548회였고 항공기상청이 장비를 운영하는 전국 8개 공항에서 1118회의 윈드시어 경보가 발령됐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공항의 난기류 탐지장비 현황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복지부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도박중독 폐해를 거론하면서 “도박중독은 심각한 정신질환임에도 보건복지부와 도박중독 치유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감위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사행산업 확산으로 총 4조원의 재정확충과 2만여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감위 업무보고를 언급, “사감위가 마치 사행사업자의 대변인 같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사행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을 갖는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임에도 사감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감위원들이 총사퇴를 결의해서라도 총리에게 건의, 정부 부처와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유명 연예인의 해외 원정도박 문제 등 도박 폐해를 짚으면서 “사감위가 도박중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 · 28 서울 은평을 재선거를 앞두고 한국관광공사 이원형 감사가 은평을 지역 거주 직원들에게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찍으라고 말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사원들에게 감사 직책 자체가 강압적”이라며 자진 사퇴 의향을 물었고, 이원형 감사는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인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향후 법의 판단에 따른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이진호 · 유창선 · 함봉균 · 황태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