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반으로 접어드는 1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13개의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서울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관련 집시법 개정과 4대 강 사업 저지 등으로 여야를 대치 국면으로 몰고 갈 `핫이슈`가 예고된 가운데 각 상임위는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
◇문방위=방통위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 11일 문방위 국감은 종편 선정과 수신료 인상, 케이블 재송신 갈등 문제 등 주로 방송 분야에 집중됐다. 종편 및 보도PP 선정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각종 지적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특혜 시비가 나올 까닭이 없다”면서 “특정인, 특정사의 입장을 수용한다든지, 배제한 일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수신료가 너무 싸다”며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뒤, “다만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논의는 KBS 이사회의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일부 핵심 이슈에 대해 김빠진 질문과 대답이 이어진 것도 방통위를 상대로 한 이번 국감의 한 단면이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투자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인 전종화씨는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아이폰 AS와 오픈 마켓 콘텐츠 유통, 명품녀 논란으로 각각 증인 출석이 요청된 앤드루 세지윅 애플코리아 대표와 박광원 엠넷미디어 대표 등도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에 불참이 예상됐던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이통 3사 사장 등은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통부 해체에 대한 최시중 위원장의 답변도 화제가 됐다. 최 위원장은 “(정통부의) 해체는 아쉽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냐”며 “다음 정권 교체기 중 차기 정권의 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고쳐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통사들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불이행 △이통사와 포털의 고객 정보 유출 △IPTV 활성화 저조 △이동통신 도매사업자 대상 확대 등에도 비판의 지적이 이어졌다.
◇재정위=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정부 재원의 방만한 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조폐공사 국감에서는 △전자여권 사업의 부진 및 국부 유출 △신성장동력 사업 부재 △지재권 개발 부진 등이 줄줄이 지적됐다.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미래사업 핵심 기술인 전자 ID 및 인식기기 기술 등과 관련된 지재권 확보가 해마다 줄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연구개발(R&D) 비중이 전체 예산(3714억원)의 5.02%(172억원)에 불과하다”며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R&D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조폐공사가 지난 20008년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한 이후 여권 사업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2009년에는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당초 계획보다도 발급 규모가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관세청 국감에서 과오납 환급금이 2년 새 45배나 증가한 실태를 꼬집었다.
◇지경위 · 국토위=광물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지경위 국감에서는 △광물공사의 해외사업 부실 △지역난방공사의 서민 지원 외면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3월 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2만7804가구에 난방 요금을 감면해주었지만, 이 중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1.4%인 388가구에 불과했다”면서 “요금감면제도 확대 시 기초생활 수급자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세종시에 추진 중인 정부청사의 평당 건축비가 730만원으로 서울시(725만원)나 성남시(737만원)보다 높다며 호화청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지연 · 이진호 · 신선미 · 류경동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