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오픈마켓의 성인물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내 심의제도가 구비되지 않아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한선교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한 애플리케이션이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한선교 의원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sex`, `porno`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한 결과 최대 900여건의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되었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로 결정, 당초 4000여건이 넘던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애플리케이션이 검색되었다.
심지어는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애플리케이션 항목에 성행위 자세를 설명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쉽다는 졈이라며 애플의 경우 성인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17세 이상이면 사용가능하도록 풀어놓았을 뿐더러, 그나마도 본인 확인 과정 없이 승인버튼만 누르면 바로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어 청소년의 유해매체 접근이 더욱 용인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는 따르면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폰의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해 실시간 포르노영상 채팅까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지난 8월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심의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국내업체도 아닌 글로벌 기업에 이러한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스마트폰 내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내 심의 제도의 사각에 놓여있을뿐더러 향후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이 편법으로 제공한다면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다”며, “오픈마켓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심의 제도 마련 및 공조 체계 구축과 더불어 오픈마켓 운영자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정부의 획기적인 특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