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케이블 권역을 넓히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맞지 않은 권역별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이어 KT와 LG가 유무선 통합에 나선 현실을 감안, 통방융합에 맞는 새로운 규제의 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케이블사업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케이블 권역별 겸영 규제, 매출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신규 융합서비스 개발 및 요금 상품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 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태광그룹 사태는 통방융합 시대에 대비하지 못한 법제 및 규제에서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방송시장에서의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현재 SO의 경우 지난해 2008년 말 방송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국 77개 권역 중 3분의 1을 초과하는 겸영은 할 수 없다. 이전에는 5분의 1로 제한돼 있었으며 3분의 1로 완화된 직후 태광그룹이 큐릭스를 인수해 로비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업계는 KT와 LG의 유무선통합, IPTV사업자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규제가 독소조항으로 남아있어 지상파 재전송 문제는 물론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유료방송 시장 자체에서의 경쟁은 물론이고 전국사업자인 IPTV와 유무선 통신서비스 사업자와의 경쟁도 어려운 실정이다.
권역 규제로 1인자가 없는 케이블업계는 MVNO 진출 등 통신관련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사업자 간 각기 다른 사정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난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보다는 몇몇 MSO로 시장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분야에서도 전체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매출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CJ그룹도 온미디어 계열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갔다.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콘텐츠 제작에 대규모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수평규제를 명목으로 내년께 권역 규제를 반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대형 사업자가 나와야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고 콘텐츠 투자도 가능하다”며 “이를 가로막기 보다는 융합 시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