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목) 국감 일정>
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 · 행전안전위 · 농림수산식품위 등 3개 상임위가 각각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을 벌였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재정위의 국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태광그룹은 케이블방송자회사 티브로드가 경쟁사인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받고 있다.
재정위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이 지난 2007년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라며 추궁했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2007년 초 태광산업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비자금을 확인해 수백억원을 추징했으나 정작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상식에 어긋난 조캇라고 지적했다. 이강래 의원(민주당)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면서 “로비의혹에 대해 국세청 스스로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8월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 데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의원들은 “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부자감세`를 개선하라”고 질타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대구시와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해결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농림위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핵심기능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수산자원사업단`으로 넘겨져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지적이 나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