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자를 둘러싼 규제를 단순화하고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콘텐츠 사업규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방송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국진 소장은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앞두고 국가 차원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방송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PP(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소유와 채널 편성이 사전 규제로 움직이는데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양성과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경쟁 촉진 유도, 과열 경쟁 방지 등 정책적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에는 PP에 대한 진입ㆍ겸영ㆍ소유 등과 같은 사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도 1996년과 2003년 법 정비를 통해 사전 규제 방식을 사실상 버렸으며, 일본에서는 방송에 대한 규제가 프로그램과 소유 측면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언론영상학부)는 "정부가 최근 도입한 시청점유율 규제는 기존 규제에 더하는 이중 규제적 성격"이라며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제도는 터무니없으며 여론 다양성의 지표로 삼기는 더욱 어렵다"고 비난했다.
[매일경제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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