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치 분야 질의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어 외교 · 통일 · 안보(2일), 경제(3~4일), 교육 · 사회 · 문화(5일) 등의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에는 정치 분야 질의로 4대강 사업과 개헌 문제,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수사, 청목회 입법로비 등 현안에 관한 날선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4대강사업은 예산국회를 앞두고 첨예한 대립의 접점이 됐다.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야당의 논리에 대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날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4대강 반대론자들은 정치생명을 걸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사업=대운하`라는 논리를 펴며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공방전을 펼치며 질의가 빗발치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해명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고 대통령도 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일축했다. 그는 “4대강을 운하로 만들려면 수심이 기본적으로 6ｍ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4대강 구간에서 6ｍ 이상 구간은 26%, 낙동강 구간에도 55%에 불과하다”면서 “4대강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인데 아무 대책이 없다”고 했다. 이어 “보(洑)에 관문과 같은 연결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관문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으며, 화물선을 운항하려면 직강화해야 하는데 자연형상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한나라당은 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놓고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순서”라며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비롯해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 해주면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