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 승인심사에서는 방송프로그램 기획 능력과 재정 능력이, 보도전문 채널은 공적책임과 사회적 기여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종편 · 보도PP 승인 세부 심사 기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세부 심사 기준안은 예비사업자들의 사업준비서 작성 지침이면서, 심사 기준이 된다. 예비 사업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공고 후 3주 안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 심사는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크게 5가지 항목과 19개 범주에 대해 이뤄진다.
종편은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계획과 재정 능력이 각각 90점으로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보도는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계획이 90점을, 지역 · 사회 · 문화 기여도와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계획이 80점 만점으로 배정됐다.
또 방통위는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 계획 △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 등 5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승인 최저 점수를 설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는 주요 주주 범위에 대해서는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를 포함해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와 이후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방통위는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경자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판결 이전 사업자 선정 작업 진행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며, 퇴장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