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 kimst@nia.or.kr)
국민 경제 뿌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고용 창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원천이다. 전 산업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중소기업은 288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한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106만개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생산 과정 등이 유연하고 신속하여 더 많은 혁신과 다양성을 추구하므로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공정사회가 시대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정보화 부문에서도 이같은 시대적 정신이 반영되고 있다. 사실 정부는 SI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개발 · 확산해 왔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국가정보화 SW 기반이 특정 기업의 SW 프레임워크로 구축되어 중소기업 입찰이 제한을 받거나 후속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선행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등의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산출물의 재사용 증진을 통한 정보화 예산 효율화를 위해 추진됐다. 표준프레임워크는 지난 6월 최초 공개 이후 여수 엑스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등 107개 이상의 주요 공공정보화 사업에 적용이 되고 있다. 중소업체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16개 중소 IT업체 1148명 개발자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전자정부 등 정보화 사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자사 개발프레임워크로 채택하면서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표준프레임워크가 오픈 소스에 기반한 개방형 표준으로 특정업체에 기술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표준프레임워크는 지난해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아 높은 기술력 및 완성도, 사회적 공헌도를 인정받은 바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매년 주최하는 `올해의 미래전자정부 상(Future Gov. Award)`에서 지난 10월 16개국 870여개 공공프로젝트들과 경쟁하여 전 부문 종합 최우수상인 `올해의 정부기관상`과 함께 `기술 선도상` 및 `정부 혁신상`을 수상했다. 얼마 전에는 해외에서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CMMI 국제인증도 획득했다.
표준프레임워크를 수출하려면 전략 국가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 소프트웨어 중소기업과 SI업체가 진출하는 순차적인 민 · 관 협력이 필요하다.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 등 일부 국가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데 있어 표준프레임워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를 함께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 상생구조와 지방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하고 공정한 국가사회 발전의 기본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로 만들어질 새로운 국제협력의 연못에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상생과 신뢰사회를 강화하는 조약돌로 스마트 사회를 향한 강한 파동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