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교통부는 지난 1월 초 노트북·휴대폰·MP3플레이어 등에 사용되는 소형 리튬이온전지가 제품 결함이나 과다충전, 저장·포장 부실에 따른 과열 및 발화로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규제안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 9일 미 연방항공청(FAA)은 9월 두바이에서 추락한 UPS 화물 항공기 보잉 747-400에 다량의 리튬 전지가 탑재돼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항공사에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자발적인 안전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미 정부의 규제안이 강행될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형 IT기기의 경우 최대 3달러의 운송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대통령실 정보규제국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우선 아직까지 두바이 항공기 추락이 리튬이온전지 폭발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의 UN이나 ICAO 규정만 잘 지켜도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는 미국 측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 비행기당 적재수량 제한이 시행될 경우 제품주기가 짧은 IT제품이 제때 공급안돼 미국 시장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운송비 증가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는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관련단체는 물론 중국·일본·EU 등과 공조해 대응책을 준비해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항공운송 규제가 기술규제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내 IT산업에 대한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