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무산 이후 여야가 새롭게 대안을 모색하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조성 관련 예산 확보가 국회의 파행 운영으로 고비를 맞고 있다.
23일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기반 작업용 예산 100억원을 책정,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예산은 정부가 표류해오던 과학벨트를 하루빨리 조성하지 않으면 기초과학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과기계 건의를 받아들여 부지 선정과 별도로 기반 조성작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책정됐다.
문제는 이번 정부 예산안이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돼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설치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와 과기계는 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투입해 조성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해 기획재정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측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대포폰 문제’ 등의 문제를 내세워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분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법안 처리와 연계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벨트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확보했고, 일부 의원실에서는 가속기 업그레이드 등 운영비까지 고려해 예산을 증액시켜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특별법 처리와 별개로라도 하루빨리 예산 책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간사 회동을 통해 △23~24일 종합정책질의 △25, 26, 29일 부별 심사 △30일, 12월 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준비·자료 작성 △12월2∼5일 계수조정소위 심사 △12월 6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12월 8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