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가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 이후 기존PP도 공존하기 위해서는 종편 광고직접영업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병호PP협의회장은 “종편 보도 PP 채널 선정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기존의 건전한 PP도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3가지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종편PP의 채널 번호 지정은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채널 번호 지정이라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채널 특혜가 부여될 경우 기존 사업자도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무 편성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한 후 적용범위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무편성 채널에 대한 수신료 배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신료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와 동일하게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무편성이 보장되는 종편·보도PP가 일반 PP와 동일 광고시장에서 경쟁 시, 기존 PP들은 광고시장에서의 매출 잠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종편 PP 등장으로 기존 PP의 플랫폼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의무전송채널 14개가 외에도 준의무전송채널, 지상파계열PP 및 인기 있는 PP로 인해 일반PP의 채널진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광고시장에서 지상파 계열PP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고 이에 종편PP는 일반PP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광고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디어 융합 시대 ‘규제 최소화 원칙‘과 ’매체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상생방안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종편PP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균형 잡힌 미디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