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해 올해 국제사회로부터 3건의 문제 제기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5년간의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총 3건(6회) 우리나라 기술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5일 밝혔다.
농림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3회)에 대해서는 인증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제도가 중복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지경부의 박막태양전지 인증제도(2회)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쟁기술의 국내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환경부의 자동차온실가스 규제(1회)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럽의 대형차 제조업체에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2013년 이후로 인증시험을 연기는 물론 인증범위 등을 재조정해 식약청 제도와 통합 운영키로 했다.
또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안을 기초로 설계해 관련 국가보다 규제강도가 높지 않음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 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요청하는 비실리콘계(카드뮴 등)가 환경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WTO TBT위원회에서 올해 총 6건의 무역 제한적인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13회의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제(3회)와 에너지스타 인증규제(2회), EU의 신RoHS 규제(3회), EU 인정제도 규제(1회), 인도 타이어 규제(2회), 캐나다의 에너지효율 규제(1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2005년 1건(3회), 2006년 4건(8회), 2007년 2건(4회), 2008년 7건(9회), 2009년 8건(8회)에 비하면 올해 문제제기가 크게 늘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부당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규제의 사전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표원이 지난 15년간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활동을 분석한 결과, 무역저해 행위를 의제화한 ‘특정무역현안’을 가장 많이 제기받은 국가는 유럽연합(6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32건), 미국(30건), 우리나라(19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04건, 38%), 유럽(69건, 25%), 북미(45건, 17%), 중남미(35건, 13%), 중동(11건, 4%) 등 순이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